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5다10 판결
  [전부금][집23(2)민,41;공1975.6.15.(514),8437]
   전부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1973년

2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3다158 판결
  [전부금][집21(3)민,079]
   전부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1972년

3. 대구고법 1972. 12. 13. 선고 72나238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전금부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26]
   전금부청구사건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72. 10. 10. 선고 72다1363 판결
  [전부금][집20(3)민,052]
   전부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5. 서울고법 1972. 8. 16. 선고 72나656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76]
   전부금청구사건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6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703 판결
  [전부금][집20(1)민,117]
   전부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